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제도 및 조회방법

 

 

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제도란?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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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제도는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,  신규창업자의 경우 1회에 한해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, 소상공인이 처음 가게를 오픈했을 경우 카드결제를 위해 신규카드가맹점 등록을 하게 되는데, 처음 가입 시에는 매출이 얼마인지 증빙할 수 없게 때문에, 수수료가 높은 일반수수료를  지불해야 합니다. 

 

이후, 6개월의 카드 매출을 통해 매출증빙 후에는  , 연매출이 30억이하 라면,  영세 및 중소 가맹점으로 분류되어 낮은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게 되는데,  높은 수수료를 낸 앞의 6개월간의 수수료 일부를 환급받게 되는 제도입니다. 

 

우대수수료율

우대 수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. 

 

기존 납부수수료에서 아래 우대 수수료율 차감해 차액을 환급해 줍니다.

구분	연간매출액	신용카드 수수료율	체크카드 수수료율
영세업자	3억이하	0.5%	0.25%
중소	3억초과 5억이하	1.1%	0.85%
	5억초과 10억이하	1.25%	1.0%
	10억초과 30억이하	1.5%	1.25%

 

환급대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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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급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.

 

1. 전 반기에 개업한 소상공인 이어야 합니다.

 

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설명을 하자면, 2024년 상반기 카드수수료 환급대상은 2023년 하반기 (2023.07.01~ 2023.12.31) 사이에 개업한 소상공인 입니다.  

 

2024년 하반기 카드수수료 환급대상은 2024년 상반기에 개업한 소상공인 이겠죠?

 

2. 연매출이 30억 이하여야 합니다.  

 

연 매출 30억 이하의 소상공인은 위의 우대수수료율 표에 따라 환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환급신청 방법 및 환급대상 조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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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급신청방법

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대상자라면 별도의 신청이 필요없습니다. 각 카드사나 PG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.

 

환급대상 조회 방법

아래 "여신금융협회" 사이트 바로가기를 통해   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❯

 

사이트에 들어가셔서 , [기타 서비스] > [수수료 환금액 조회] 를 클릭하신 후 사업자 등록번호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. 

 

환급액수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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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환급액은 업체당 모두 상의하지만, 평균적으로 매년 업체당 30만원 으로 알려졌습니다. 

 

글을 마치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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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은 가뜩이나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을 조금이나마 도와주려는 대표적인 정부의 정책인데요. 비록 신규창업자에 한해 1회만 적용되고, 큰 금액은 아니라,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, 자영업자분들께서는 이런 작은 부분도 잊지 말고 챙기셔서 조금이나마 사업장 운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